- 성장률 둔화·실업자 양산 탓...중산층 환란후 5%p나 감소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정도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양극화란 중간 소득 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 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1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소득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한국의 소득 양극화 지수(ER지수)는 0.0665로 미국(0.0833)보다는 낮았지만 영국(0.0653)이나 일본(0.0507)을 웃돌았다. ER지수는 계층 간 소득 격차를 계층의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값으로, 소득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며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이 같은 소득 양극화는 곧 중산층 축소로 이어져 97년 64.8%였던 중산층 비중이 지난해 59.5%로 8년 동안 5.3%포인트나 낮아졌다.◆일자리 창출만이 해법연구소는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 수출과 내수 간 성장률 격차 확대,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비중 확대를 비롯한 노동시장 변화 등을 지목했다.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급격한 시장지향형 금융시스템 도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키우고 실직자를 양산해 일정 부분 양극화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수출 증가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거쳐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외환위기 이후 끊어진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연구소는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만이 중산층을 복원하고 소득 양극화를 막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ER지수는 0.5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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