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7일 2차 공청회서 각계 의견 청취…협상에 반영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대비해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분과별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FTA포럼 주최로 열린 '한·미 FTA 협상 점검과 향후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2차 협상 개최 전까지의 일정을 밝혔다. 김 수석은 2차 협상에서 교환될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양허안은 상품·농업·섬유 분과 양허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측 관심 사항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분과별 회의에 이어 27일에는 제2차 정부합동 공청회를 개최,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 일반 의제에 대해 업계·단체·협회 등 관계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해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협상 개시 1주일 전인 7월 3일에는 FTA 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제2차 협상 대응방향'을 심의·의결하고, 협상개시 전에 그 심의내용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차 협상은 한·미 양측 모두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로 진행돼 왔다면, 2차 협상은 쟁점 위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협상전략과 내용을 적극 반영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제42회 한경연 포럼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조항별 승인없이 무역협정을 체결토록 한 신속협상권(tpa)은 내년에 만료되며 연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이번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지는 미국측이 훨씬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FTA와 관련한 의견을 낼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은 요구를 미국의 언론이나 업계, 의회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협상력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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