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급여 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달라는 대로 줬던 기존의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새로 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열어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기 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정부 관계자가 12일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고시가에 병원 종류별로 최고 15%의 가산율을 부가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어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