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1정책 한달, 정책효과 뚜렷] 매매가 본격 하락…전세가 안정세 회복
8.31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 한달 만에 주택시장은 매수세 위축으로 매매가가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고 전세가도 추석을 고비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완책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대상을 6등급에서 8등급까지 확대하는 등 추가대책을 추진,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29일 8.31부동산 정책 발표 한달을 맞아 분석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한달 전국의 집값은 0.3% 올랐으나 서울은 0.2%가 내리고 수도권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지역 중 강남(-1.8%), 송파(-0.9%), 서초(-0.3%), 강동(-2.4%), 분당(-0.3%), 과천(-1.5%) 등은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강북지역도 급격한 가격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집값불안의 촉매제가 됐던 강남(-4.8%)·서초(-0.9%)·송파(-2.8%)·강동(-5.3%)와 과천시(-2.5%) 등 재건축 단지들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8.31정책 전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7월4일 9억7000만원에서 9월7일 1억7000만원(-17.5%) 떨어진 8억원에 거래가 됐다. 도곡동 삼성래미안 47평형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6월18일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으나 9월12일에는 2억5000만원 떨어진 10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개포 주공 1단지 15평은 7억4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분당 이매 아름마을 31평은 5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용익 죽전 벽산타운 1차 34평은 3억6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떨어진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다. 이에 반해 강북지역은 당초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정책 발표 후 상승폭을 좁혀가면서 급격한 가격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북지역은 0.2% 상승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정부가 이번 집값불안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급적이면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도록 정책을 마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정책이 발표된 후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던 송파 거여지구도 정부의 즉각적인 투기억제시책과 입주권 양도세 강화 방침 등으로, 추격매수가 실종되면서 최근 호가가 빠지고 있다. 주택거래 건수는 추가 하락 기대심리로 매수-매도자간 호가 차이가 확대되면서 감소했다. 9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주택거래건수는 8월 768건에서 9월 630건으로 줄었으며, 특히 송파구의 경우 9월 셋째주 27건이었으나 넷째주에는 13건으로 급감하는 등 향후 가격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계절적요인과 정부정책이 맞물리면서 9월 한달간 분당(5.8%), 용인(3.6%), 강남(2.7%), 송파(2.6%), 서초(1.6%) 등의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월말이 다가오면서 상승폭은 0.2-0.9%로 둔화됐다. 토지시장의 경우도 8.31정책 발표 전부터 정책방향과 내용이 일부 보도되면서 지가상승율이 5~6월에 비해 주춤하던 것이, 정책 발표 후 투자심리 급랭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가상승율은 4월(0.53%), 5월(5.6%)에는 0.50%대에서 움직이다가 6월 들어 갑자기 0.79%까지 치솟았으나, 7월0.47%, 8월 0.45%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세제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투기수요가 위축되고 공급확대가 지속되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하향안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아직 남아 있는 투기심리가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득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지시장도 국지적인 불안요소가 남아 있으나 세계강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에 따른 환금성 하락 등으로 지가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8.31정책에 포함된 전세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대상을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 보증 승인율도 53.5%에서 69.6%로 높이는 등 서민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최초주택구입자 금리를 0.5-1%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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