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파산 신청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이전에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5일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법원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16% 급증한 12만2608건을 기록했다.인구 1000명당 파산 건수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 2.6명으로 미국(5.0명)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독일(1.5명)·영국(2.0명)·네덜란드(0.9명)·벨기에(0.9명) 등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다.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자신의 힘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 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파산제도를 남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