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한달간 5만건 이의 신청...분당은 10가구 중 1곳 호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인상을 위해 부녀회 등이 조직적으로 담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을 내려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분당(25%)에서는 집단민원에 참가한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서 10가구 중 1가구꼴이었다. 송파·강남지역에서도 5000가구 이상이 단체로 이의를 신청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 달 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만7596건(7만4533가구)이 접수됐으며 이 중 94%인 4만4734가구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50가구 이상인 단지 중 30가구 또는 총 가구 수의 30% 이상 주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건수는 3만3320건(6만56가구)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 중 수도권은 2만7196건으로 81.6%에 이른다.집단 이의신청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 분당 1만352가구, 송파 712가구, 강남 6260가구, 부산 4203가구, 용인 3603가구, 용산 384가구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분당 39.1%, 강남 24.2%, 송파 23.2%, 용산 22.5%로 전국 평균 상승률(16.4%)보다 높았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시세와의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여건 고려’(13.2%) 등도 적지 않았다. ◆상향 이의신청은 6% 불과반면 집값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862건(6%)에 불과했는 데, 이유는 ‘실거래가와의 균형’(51.2%), ‘주택 물건정보 상이’(12.5%), ‘분양·경매 등 매입가 대비’(9.4%) 등이었다.그러나 정부는 “조세형평상 집값이 상승한 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가격 하향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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