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4차 협상] 내년1월 6차협상 개최 합의
웬디 커틀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27일 “우리의 일을 진전시키는데 있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FTA 4차 협상 마지막날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월요일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통관, 재가공 공산품, 농산물 관세할당제(TRQ), 반부패규정 등에서 이견을 줄이는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규제에 대한 공공의 참여 확대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 △노동·환경분야 협력메카니즘 설립 등을 구체적 성과로 꼽았다. 전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큰 만족을 표시했지만 한국측의 농산물 양허안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커틀러 대표는 “다음 협상에서 한국측이 보다 개선된 농산물 양허안을 내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한국측에게 농산물이 어려운 분야임을 알지만 한미FTA가 질높고, 포괄적인 FTA가 되려면 (개방품목에) 농산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측의 농산물 양허개선안은 138개 품목이 포함된 8800만 달러 규모였다”며 “이번에 미국이 섬유분야에서 13억5000만달러의 개선안과 공산품분야 15억 달러의 개선안을 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농산품 양허안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쌀 개방과 관련, 커틀러 대표는 “협상은 원래 쉬운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쌀 개방 요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서는 미국측은 쌀을 포함해 농산물의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도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커틀러 대표는 단호한 어조로 “그렇다”고 답해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자동차와 관련, 커틀러 대표는 “미국차는 한국에서 8% 관세를 물고, 여러 차별적인 세제, 표준안, 인증 등의 장벽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원한다”고 말했다. 다음 협상에서도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커틀러 대표는 “이제 협상은 매우 긴장감이 높아지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12월 5차 협상이 열리기 전에 원산지, 의약품분과에서는 직접 만나고, 다른 분과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와 내년 1월 중순쯤 6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며 “6차 협상을 한다는 것이 협상이 잘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모두 협상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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