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자영업자 약 100만명 대상 경영안정, 폐업자 업종전환 및 취업 지원
정부는 3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약 100만명을 대상 으로 경영안정, 폐업자 업종전환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조9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 세웠다.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실업.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지원 확대, 폐업자의 업종전환 및 취입지원 강화, 폐업 자영업자 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영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약 81만3000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당초계획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약 10조5000억원, 16만여 폐업자의 업종전환 및 취업지원에 3900억원 등 총 10조89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도 45만5000명 증가한 81만3000명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보증의 경우 9조5000억원, 정책자금은 1조15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10만7800여 자영업자들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선 808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1000억원, 취업지원 자금 771억원, 직업훈련 비용 682억원, 직업훈련지원 자금 374억원 등 항목들도 이날 결정됐다. 또 폐업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2만4830명에게 1118억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최근 영세자영업자들의 휴ㆍ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노점상 등 저신용 사업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제고시킬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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