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재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인생안정 위해 ‘재정 투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당국자는 23일 오전 7시30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29조원 안팎의 추경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추경 규모는 28조 9천억원 내외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의 기본방향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도 준비하는 것"이라며 "편성 방향은 경제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 유지.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민생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27~29조원 규모의 추경 중 10~12조원은 세수결손분이며, 약 15~17조원 내외의 추경 예산이 일자리유지 및 창출,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신성장동력 강화 등에 쓰여질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별 재정투입 액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경우 4조∼4조5천억원, 일자리 창출·유지 3조∼3조5천억원, 중소 수출기업·자영업 지원 4조5천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5천억∼3조원, 미래대비 투자 2조∼2조5천억원 등이다.당정이 이날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당정이 이날 확정한 29조원 규모의 추경은 민주당이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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