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되자 그 적절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실명제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미네르바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 자유선진당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미네르바 수사와 인터넷 여론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인터넷에서 타인을 모욕할 경우 피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으로 확산됐다. 사이버 모욕죄를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