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7천 6백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협정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인건비, 군수비, 건설 관련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올해 지원분은 7천 6백억 원이며 내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책정하되 물가상승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고, 오는 2011년부터는 현물 지원으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와 보급품, 장비 등에 대해서는 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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