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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내달 10일 국정 조사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0-23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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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6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와 감사원에서 왜 결과를 은폐했는지, 청와대의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됐는지, 또 책임 소재 규명과 불법 수령금 국고 환수, 개선 대책 수립 등 8가지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 쌀 직불금 감사를 앞당겨 실시하기까지 하고서 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은폐 의혹을 집중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핵심은 불법 수령 실태를 규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불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직자, 한나라당 현역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국정조사 특위의 과제로 넘겨버린, 공개할 불법 수령자 범위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불법 여부가 입증된 사람들만 공개하자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사회지도층이 부재지주로서 직불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공개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국조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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