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은 압수수색 뒤 본인에게 통보하는 데 반해 이메일은 아무런 통보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져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 사정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은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3천여 개 계정, 국회 이메일 서버에 대해 6 건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하지만 관련법상 통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이 이뤄져 이용자들의 알권리와 통신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또 사정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도 통보 의무가 없어 이용자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