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징벌적 성격의 세제인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거나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방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방침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거품을 만들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부동산 보유 심리가 확산되고 호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정부가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에서부터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세균 대표는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