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부착하기로 한 전자발찌의 부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또 지방의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한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됐고, 소설가 고 박경리 선생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요셉의원 고 선우경식 원장에게 국민훈장 동백훈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