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믿었고,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도 잘 알지 못해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2년 만에 갑자기 경매 안내문이 날아들었다.

뒤늦게 확인한 결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건물 전체에 2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반환 순서를 결정하는 선순위 권리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흩어져 있는 전세 계약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앱에서는 선순위 권리자 정보와 건물주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전세 계약의 위험 수준도 함께 표시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인 대항력 효력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전입 신고를 하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정보 공개 강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 제공만으로는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약 4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