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의료공백 최소화
가평군이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군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군민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주...
▲ 사진=KBS뉴스영상캡쳐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집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와 형사합의26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검사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예성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혐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예성 씨뿐 아니라 오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된 김 여사의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