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A 씨.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다.
이 제안을 했던 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모 씨였다.
신 씨는 공범인 박모 씨 등에게 "제안을 실행하지 않아 6,500만 원 손해가 생겼다"며 "이를 갚으려면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A 씨를 꾀어 함께 캄보디아로 갔고,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은 뒤 범죄 조직에 넘겼다.
A 씨는 결국 20일 넘게 감금됐다.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
범죄 조직은 A 씨에게 다른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A 씨의 극적인 탈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징역 9년 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도 높은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캄보디아 조직원들과 공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씨 등 공범 두 명에게도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