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문제현사회2부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판결문에 적시된 인물과의 ‘알고 지낸다’는 문구를 근거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판결문과 관련 정황을 제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 문구만으로 연루를 단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본지는 박 의원이 제시한 문서의 원문 입수 및 당사자 해명을 확보하는 대로 보도를 보강하겠습니다.
본지는 박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판결문과 관련 자료의 전문 입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판결문 내 특정 문구는 보도자료·기사들을 통해 공개된 상태이나, 해당 문구의 전체 맥락(문장 전후)과 법원의 정확한 판단 취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및 김현지 실장 측은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본지에 대한 서면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 제기를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박정훈 의원 측): 판결문과 과거 사건 기록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 “판결문에 적힌 ‘알고 지낸다’는 표현만으로 ‘연루·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정치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는 단순한 인사 연결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논의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39조), 국방부는 국방백서 등 공식 문서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해 기술·분석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만 ‘주적(主敵)’ 표기 여부와 정책적 해석은 정권·시기별로 달라져 왔고, 법적·정치적 판단은 사실관계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제기된 의혹은 공적 관심사가 분명하지만, 언론은 ‘제기된 주장’과 ‘검증된 사실’을 분명히 구분해 보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연결·공모 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증거와 당사자의 해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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