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청원을 받아 -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4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의 청원을 받아 최근 삼성에서 비롯된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소개했다. 삼성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제공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특별검사의 임명에 있어서도 국회의장 산하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2명의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래의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대한변협은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사를 밝히고 있어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현 대법원장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현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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