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국제금융자본에 대한 방어대책 세워나가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최근 유가상승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권오규 부총리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국제 금융자본이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기본방향은 금융활동의 제약을 없애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별국가로서는 이 체제에 편입할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편입할 경우 금융산업구조는 고도화되지만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거부하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기회는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우리는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지만 국제금융의 쏠림현상, 헤지펀드의 투명성,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대책을 세워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로부터 향응 위주의 접대문화에서 문화접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문화로 모시기 운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화는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야 한다”며 “문화에 대한 학습과 체험이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만의 재정과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미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부처에서 방과후 학교 등의 문화체험과 학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의 전통음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교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같은 것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 대책이 국회 논의를 통해 다음달 중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현재 국회 여론을 수렴 중이고 (국회에서)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테니 국회 논의 과정과 같이 갈 것”이라며 “예산 국회가 11월 23일에 끝나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도 확정될 것이고 다음달 1일과 2일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의원 질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 중 말할 것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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