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측에는 ‘투자기회’, 북측엔 ‘경제회복 기회’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은 단연 실사구시형이다. 남과 북 모두 정상회담 결과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적 상징성과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공동번영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남북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벗어나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쪽에는 ‘투자의 기회’, 북쪽에는 ‘경제회복의 기회’로 상생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상호이익을 증진하면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자는 선언적 합의와 함께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경협 구상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는 데 합의한다면 민족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자는 목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등을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은 물론, 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사안별 경제협력에서 전면적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통한 상생발전으로 가기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구체적인 합의도 기대된다. 또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수행한 주요그룹 대표들이 3일 오전 북측 인사들과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구체적인 경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두 18명이 참가하는 경제분야 특별수행원들은 대기업 대표 6명과 업종별 대표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경제협력은 정상회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맞물려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경협과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경우 간담회가 끝나고 난 후 정상회담 합의안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간 경제협력에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일 저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초청 환영만찬에서 경제협력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보다 구체적인 우리측의 입장을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측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개성공단 등의 예를 들면서 경제협력의 진행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2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대국민에 대한 인사말에서도 “무엇보다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측에서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3일 평양 주민들의 반응을 전하는 기사에서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조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아오를 것”이라며 “북남의 대학생들이 선진 과학기술을 체득해 통일조국의 주인공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20대 대학생의 말을 전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북한은 ‘평화’없는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상당히 불안정하고 상징적인 의미로만 그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남북 경협을 통해 정치, 군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간 현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남북 경제에 미치는 훈풍의 강도가 결정되는 만큼 정상회담 후 발표될 예정인 합의문 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담겨져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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