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지자체 공유재산 일제 조사 결과 발표
2006년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 2005년에 비해 7.4% 늘어난 246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6954㎢로 전 국토의 6.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공유재산 보유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로 전체 재산가액 기준으로 토지가 83.3%인 205조원이었고 건물이 9.8%인 24조원이었다. 유가증권이나 선박 등 기타재산은 6.9%인 17조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토지는 118㎢(17조7483억원)가 늘었고 건물은 2㎢(4474억원)이 늘었지만 유가증권 등 기타재산은 감소추세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순위(억원, ㎢) 이번 조사결과 수도권과 신도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아 재산보유액이 많았고 2005년에 비해 특별한 증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광역의 경우 서울로 83조4839억원이었고 기초의 경우 고양으로 6조8615억원이었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재산 제도·운영 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는 한편 행정·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비축용 토지 확보 등 종래의 유지나 보존이 아닌 공유재산 활용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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