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LL 관련 국방-통일부 큰 틀에서 이견 없다고 생각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하지 말거나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 민족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재는 2.13 합의조치가 진행 중에 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의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상회담은 어느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긴 역사 발전의 과정이며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민족이 가지는 과제이자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진척과 평화를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를 설정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상회담 준비부터 후속조치까지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의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실사구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회담 연기로 준비기간이 길어진만큼 보다 내실있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각계가 제기하는 여론들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발대 파견과 대표단 명단 통보 등은 북측과 합의한대로 회담 7일 전인 9월 하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의전·경호 등 분야별 협의는 판문점 문서 교환 방식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접촉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통일부는 △국민 의견수렴 확대 △회담 연기에 따른 북한과의 지속적인 일정 협의 등의 계획을 잡고 매일 관련 사항들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중 이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도 있겠지만 이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측가능한 남북관계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 남북관계 안정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런 점에서 정상회담 사후조치까지도 정부의 임기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돼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정착 및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내 국방부와 국정원, 통일부간 큰 틀에서 이견이 없고 충분히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월 중순에 열기로 합의된 2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후속 회담으로 열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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