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굵어지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작 원칙을 고수해야 될 건축 폐기물과 쓰레기 하치장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다. 수도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수많은 업체들은 눈가림식 허가증만으로 넘쳐나는 물량을 처리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업체들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 지방 하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썩어가는 오수·폐수들은 곧바로 하천에 유입되며 홍수 때에는 거의 휩쓸려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허가상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천 또는 일반하천 주위에 허가자체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전망 또는 하수처리장 등 기본적인 것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정부에서도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감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업체로써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됨은 물론이고 처음 허가관계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가 발전하는 만큼 폐기물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만큼 환경에 대한 면에서는 더더욱 퇴화되어 가고 있어 이 시대의 걸맞지 않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정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업체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그것에 합당한 태도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전반을 확인한 결과 업체들의 개인 영리 목적에 수많은 국민들은 오염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진 곳에 위치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아무말도 못하는 상태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후세에게 물려줄 환경도 우리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김윤석 기자> k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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