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02년 "의료급여 체불 진료비 해소 및 재정안정대책"
  • 뉴스21
  • 등록 2002-02-11 00:00:00

기사수정
보건복지부는 "2002년도 의료급여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만성적인 의료급여의 진료비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중 약 2,743억원의 예산부족이 잠정추계 되었다"고 밝히며, "이중 2,103억원은 이미 금년 예산에 체불해소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순 부족분 640 억원과 금년도 급여비 증가분을 합쳐 금년말에 총 2,70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2,700억원 규모의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인 체불 해소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며, "단기적인 체불 해소 대책으로는 예산의 조기 집행과 국고예산의 우선 활용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신속한 진료비 지급을 추진하며 의료공급자 및 수급권자 관리 강화 및 의료급여 관리체계 보강 등을 통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분은 재정절감을 통하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공급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의 진료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확인심사를 강화하여 진료비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 특성에 적합한 기획실사 120개소를 포함 총 700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급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입원에 대하여 하반기 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안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우선, 급여일수 상한제, 1종 수급권자의 입원식대 일부부담제의 시행 및 대불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 입원환자 및 남수진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급여기록 D/B구축하여 부적절한 진료의 자진 억제를 유도하는 안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의료급여증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지자체별로 진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새롭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데,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별로 기금조성 현황·평균 진료비·사후관리 실적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한편, 정보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급여 자격조회를 시행하고 업무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료 급여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환 기자 lee@krnew21.co.kr>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