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간담회…“개헌은 국가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개헌이 (부동산 서민생활 경제 FTA 북핵 한미관계 등)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남은 국정을 착실하게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고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보면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며 “개헌문제를 정치 얘기로 그렇게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게 아니다”며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선 개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것이지 제 이해관계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본 헌법 자주 손대면 되느냐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그간 9번 헌법 개정했는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규범이란 것은 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한다.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범”이라며 “특히 우리 헌법 87년 당시에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직선제로 넘어 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겁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중 열린우리당 탈당과 임기단축 문제, 불신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선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며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헌발의는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로 불신임과 관계없다”이어 “개헌이 부결되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개헌 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임을 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올해 초 개헌추진을 발의한 배경과 관련, “마무리할 것을 쭉 챙겨보니 역시 이 개헌 문제를 그냥 못 본체 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며 “정략적 제안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데 대표적으로 '정략적이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제가 발의하려는 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저는 우리 정치에 대해 우리가 너무 정략적 계산, 숫자 놀음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뻔하더라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민주주의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의 요체는 변화의 속도이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 개혁의 속도”라며 “필요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따라잡는 나라에서 앞지르는 나라로, 선두로 갈 수 있지만 뒤로 미루고 자꾸 안하고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면 갑시다”란 당부의 말로 기자간담회를 마쳤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