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내리는 등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점검반′ 회의를 열고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하락해 9.5 대책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진단했다.
강남 아파트 값은 국민은행 조사 결과 10.29 대책이 발표된 이래 11월 첫 주와둘째 주에 각각 0.3%와 0.5%가 내렸다.
건설교통부가 현장에 나가 점검한 결과도 마찬가지여서 대치동 E아파트 31평형은 10월7일 7억2천만원에서 17일에는 6억7천만원으로 내렸고 대책 발표 후에는 11월5일 6억3천만원, 11월18일 5억6천만원으로 각각 떨어졌다.
대치동 M 아파트 46평형도 10월7일에 15억원까지 치솟았다가 10월 17일 13억5천만원, 11월5일 12억원, 11월18일 11억원으로 각각 내렸다.
목동은 신시가지 6단지 45평형이 10월7일 10억원으로 올라선 이래 같은 수준을유지하고 있고 분당 양지 K 아파트 50평형은 같은 날 6억8천만원까지 기록했다가 11월18일에는 6억5천만원으로 약간 하락했다.
정부는 10.29 대책으로 집값이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신 행정수도 이전과신도시 개발 등의 불안 요인이 있어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1단계 대책 세부 항목 41개 중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주택담보인정 비율 하향조정, 강북 뉴타운 추가 지정 등 6개는 이미완료됐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 중 이달에 ▲아파트 93만세대 기준시가 재고시(4월30일 기준시가 대비 10% 이상 상승하고 상승액이 5천만원 이상인 73만세대와 상승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지만 상승률이 20% 이상인 20만세대) ▲주택양도자에 대한 조기 조사 전산분석시스템 가동 ▲고가 분양 건설업체나 유명 입시학원 세무조사 착수 ▲건물 과표 조정안 마련 등이 실시된다.
다음달에는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데이타베이스 구축▲ 주택담보실태 종합점검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지도 및 제재 ▲ELS(주가연계증권) 담보대출 허용등이 예정돼 있다.
또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강북 뉴타운 지원 위해 국유지 분할 상환 금리 인하 및 기간 연장 등이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