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 권
  • 뉴스21
  • 등록 2002-02-04 00:00:00

기사수정
인권보장의 역사는 민주주의 성장의 역사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나란히 간다. 민주주의는 인권이 존중되는 땅에서만 자란다. 인권이 유린 될 때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소가 퍼지게 마련이다. 인권=민주주의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해악은 더욱 더 크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의 해약은 범죄인의 범죄행위보다 국가발전에 크나큰 적이다. 또한 인권침해 사례는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민족의 인권 역사는 길고도 깊다. 단군 사상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근원한 것이 인권의 역사이다. 홍익인간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이다. 바로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인류가 지구촌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치, 문화, 철학, 가치관의 근본이다.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은 민본사상으로 더욱더 인권을 존중하였다. 조선
성리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정치학이며, 자연과 인간의 근원적 동일성에 기초한 생태학적 사고이다. 요즈음 수지김 살인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이 윤태식 게이트로 발전하여 끝이 보이지 않게 확장 일로 에 있다. 결국 인권을 무시한 정권내에서 단순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하는 등 얼마나 비민주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인권역사는 일제식민통치에 의해 한 순간 암울한 시기가 있었다. 일본제국주의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 역사가 해방후에도 일부 계승되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 된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의식 성장과 더불어 이제 우리 인권 의식도 한 단계 성숙되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 인권 향상에 기반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초창기 국정원의 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요즈음 많은 게이트 사건에 국정원의 고위층이 계속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들어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지김 사건조작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도 문제가 있다. 단순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기관의 책임자에 대하여 한때 맹목적인 존중의 뜻을 표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또한 수지김 사건이 단순살인사건으로 확인된 상태에서도 그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없다. 인권침해,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인권 침해의 사례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수지검
사건의 조작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비리법권천, 비는 리를 이기지 못하고 리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권을 이기지 못하고, 권은 천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법의 집행의 중요성과 정치가 법을 좌우할때 폐단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육군사관학교 기숙사에서 도난사건이 일어났다. 한 생도가 혐의를 받았다. 그 소년은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범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퇴교당했다. 소년과 그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법에 호소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건 심리끝에 판결날이 왔다. 그러나 재판장이 입정할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변호사가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다행히도 소년이 들어왔다.「이 중요한 때에 어디 갔었느냐」고 변호사가 소년을 나무랐다.「시간이 있기에 영화 구경 갔었어요」「불안하지도 않았느냐」고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아뇨, 저는 우리나라 재판관님들을 믿고 있거든요」재판장의 판결은 무죄였다. 법이 국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법은 법집행자나 힘있는 자의 칼이 아니라 힘없는 선량한 사람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때, 법의 집행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민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