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은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모교뿐만 아니라 자녀학교에도 특별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자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인사 조치를 통한 분위기 쇄신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국가시책 사안이 있거나 지역교육 현안 문제, 그리고 재난ㆍ재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