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중대제안 공개] 송전선로 건설 즉각 착수…3년이내 공급 가능
정부는 12일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에 200만㎾의 전기를 직접 송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즉각 착수해 3년 이내인 2008년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북 중대제안’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합의하고 회의 직후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대북 직접 송전계획은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국익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이번 계획은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요소인 핵에너지를 대신해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3차 회담에서 제안한 바 있는 다자간 안전보장과 관련국간 수교 등 핵문제 해결의 제반 요소와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다른 참가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대북 직접 전기 공급은 남북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북경수로 건설과 변환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 “북한 경수로 건설에 투입될 비용의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경수로 건설은 2년째 중단된 상태로 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 우리가 담당키로 한 35억달러 가운데 70%인 24억달러의 잔여경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향후 10여년간 전력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 전력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에 이어 앞서 "북한이 지난 2월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한 직후 대북 중대제안을 마련했으며 5월16일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한에 이를 통보했으며 지난 달 17일 평양 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뒤 미국과 유관국에도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차 6자회담과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비핵화와 핵포기 의지는 물론 핵물질 이전이나 핵실험 등 상황악화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 만큼 4차회담에서 핵폐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돌입하기 위해 참가국 모두가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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