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F-22 전투기 도입 움직임 관련 상황 주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7일 버웰 벨(Burwell Bell)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방위비 균등분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령관이 재검토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현안 브리핑을 갖고 “미 2사단 등 주한미군 재배치는 양국 정부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좋지만, 항목별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한미 양국이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일정한 공식이 나올 수 있도록 양국이 공식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휘관은 부대원의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벨 사령관이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을 더 받기 위해 한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일본의 최신예 F-22 전투기 도입 움직임과 관련한 국방부 FX 사업재검토에 대해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좋은 장비를 도입하고 싶지만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반도 주변군사력 균형과 다차원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F-15K 추가도입 재공고 업체 제안서를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지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 북한 송환문제에 대해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장관과 만나 이들의 특수신분을 감안, 북한 재송환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차오 장관의 지원 의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특전사를 ‘혐오시설’로 표현한데 대해 “국민의 자식들이 혐오시설에 살고 있는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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