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폭력 범죄로 법원이나 전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성폭력 사범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성폭력 사범은 2백50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2.4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외출 제한 성폭력 사범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정부가 성폭행 사범에 대한 외출 제한 명령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외출 제한 명령은 상습 성매매나 청소년 성폭행범 등에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제도로 3차례 명령을 어기면 집행 유예가 취소돼 다시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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