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공동구매위 발족 등 추진...공정위 ‘70만원 거품’ 현장 조사
7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교복에 마침내 정부까지 나섰다. 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복 거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돌입했다.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 중·고교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 학교별 재량에 따라 착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교육부도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발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복 없는 입학식’이 전국 곳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많아졌다.◆가격 담합·입찰 방해 등 집중 조사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교복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4개 메이저 업체와 각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여부나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 방해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나 MP3 등 고가의 사은품·경품을 제공하면서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는 행위,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의 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공정위와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가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교복 착용 거부 움직임과 맞물려 교복업체들에 대한 가격 인하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최근 학부모단체들은 학생들의 교복가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매운동 돌입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한명숙 총리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다.한편 교육부의 조사결과 교복 가격은 공동구매한 모 예고가 17만9000원이었는 데 반해 영국산 원단을 사용한 모 외고의 경우 57만원에 달해 무려 3배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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