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정부질의에서는 정부가 직접 국민연금 지급을 보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색 제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본격적인 수급시대인 2008년이 오면 연금에 대한 국민 친밀도가 개선될 수 있지만, 당장은 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크게 존재한다”며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연금제가 실질적인 노후보장제로 정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3%의 보험료와 70%의 지급률을 보장했다가, 이후 두 번에 걸쳐 개정해 현재는 보험료가 9%, 지급률이 60% 수준”이라며 “또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는 소식에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낸 보험료인 연금 재정이 고갈될까 불안해 하고, 수백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불안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제와 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불만”이라며 “전국민 사회보험 체계의 기본틀인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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