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도덕적 의무 불이행”...91%“처벌도 죄질비해 관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것으로 드러났다.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전국 성인남녀 1500명과 정치·언론인 등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15.8%로 지난해 17.1%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의 12.6%가 사회지도층에 속한다고 보고 지도층과 관련해 도덕성(40.5%)과 권력(36.1%)을 떠올렸으며 61.8%는 ‘능력이 부족해도 청렴한 사람’이 바람직한 사회지도층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사회지도층 중 24.4%만 청렴하다’고 답했고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7.9%를 차지했다.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를 실천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3.7%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이들이 병역ㆍ납세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실천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지도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책임감 부족’(35.3%), ‘재량권 남용’(29.3%), ‘공정하지 못한 점’ (27.5%)을 꼽았고 응답자의 90.8%는 지도층의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관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3.2%가 지도층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정한 법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미미하고 부정, 부패 등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며 “지도층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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