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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자정 이후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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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0-24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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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게임산업진흥관련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앞으로 자정 이후에는 성인오락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소프트웨어의 개조나 변조 방지 기능에 대해 심의하게 돼 불법 사행성게임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락실, 온라인 게임 등 게임제공업자와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는 29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2까지’로 제한될 예정이다. 단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경품 제공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ㆍ변조 방지 기능과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PC방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사행성 게임물 등에 대한 이용자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치 못하도록 하는 한편, 게임물 이용과 관련한 경품 제공을 금지했다. 게임물의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 정보를 게임물의 포장이나 이용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고,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 전 활동 지원비 8억4400만원 등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 26일 국민장 확정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를 5일장으로 해 오는 26일 국민장으로 치르고,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해는 내용의 국민장 계획안을 확정했다. 장의위원장은 한 총리가 맡으며 장례일인 26일에는 경복궁 뜰 앞에서 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이다. 이날 하루 전국의 모든 관공서는 조기를 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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