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 이후 한반도 방위 한국이 주도…미군은 지원 역할”
광웅 국방부장관은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공동 대응한다는 기본원칙은 계속 유효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자주국방의 능력 하에 주도적이 되고 미군은 지원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귀국한 윤 장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로 출발했지만 이제 한·미 정부가 모두 공감, 근본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미군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만들면서 협의할 것이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지상군은 한국이, 해ㆍ공군은 미국이 통제한다는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까지 수립될 예정이며,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외에도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환수에 따른 구비조건을 면밀히 제시할 계획이다. 로드맵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환수 시기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 포함된 여러 구비조건들 중 가장 시일이 오래 걸리는 조건이 충족될 때가 환수시기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2015년 이전 환수는 군사전문가들과 실무자 등 우리가 그린 그림이며, 미국과 구체적 얘기는 안 했지만 향후 5~6년 정도 준비기간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한·미 간 군사전문가 시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한국군의 어떤 능력 조건이 형성돼야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 지금 뭐라 말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합동군사전략서에 작통권 환수 시기를 2012년으로 표시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이 민주국가로 발전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정할 때가 됐으며, 한국의 국방능력이 괄목할 만큼 진전돼 언젠가는 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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