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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학교 재정 · 직무 전반 특별감사
  • 박희호
  • 등록 2006-01-23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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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회계 집행 · 학사 운영 · 재산 부당 처분 등 집중 점검
감사원은 23일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과 직무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이 1995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 바 있으나, 재정 운영과 직무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날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부조리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는 120명 감사인력 현장 투입 예정감사원은 다음달까지 20명의 감사 인력이 대상 선정 등 1단계 감사를 벌인 뒤, 3월부터는 12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시설공사ㆍ기자재 구입 등 회계 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교원ㆍ교수 채용과 입시ㆍ성적 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처분 등 사학의 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1단계 감사 대상은 사립 초등학교 5646개, 중학교 2935개, 고등학교 2095개, 사립대학은 325개 등이며 이들 학교 중에서 본 감사 대상이 선정된다. 감사 대상 선정기준은 보조금이나 학교 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많은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 전입금이 과소한 사학법인, 편입학 부정 등 비리 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이다. 보조금 지원 큰 곳, 편입학 부정비리 학교 등 우선 선정이번 특감은 2월부터 16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한 재정 운영 실태 감사를 벌이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앞당겨졌고 감사 범위도 확대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 예산의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부당한 회계집행, 학교발전기금 관련 비리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하는 동시에 해당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장 해임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특감은 최근 사학 비리 실상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학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각종 교육 부조리를 집중 점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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