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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수병과 2008년이후 모병제 검토
  • 윤만형
  • 등록 2005-07-23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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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화사단 능력 대폭 확대…GOP 경계근무 기동화 순찰 추진
2008년 이후 육군 특수 병과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후방 지역 육군 군단을 줄이는 대신 일부 사단의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20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 운용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다단계 구조인 각군의 지휘 제대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육군은 군단 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군은 전단을, 공군은 비행전대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19일 각군 참모총장들로부터 이런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육군의 경우 후방 군단 2개 정도를 먼저 줄이고 점차 행정지원 부대와 전방 부대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기계화사단의 능력을 대폭 확대해 일부 사단의 배치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일반전초(GOP)의 경계 근무 형식도 고정 경계 근무 개념에서 벗어나 기동화 순찰 개념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병력 조정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현재의 전력 지수와 첨단 무기 수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2020년까지 50만 명선으로 줄일 경우 육군은 북한 지상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해·공군은 북측에 비해 130∼150%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력을 줄이더라도 예비군 동원 제도를 보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잘 조직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모병제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 병력 자원과 여성 인력이 늘어나면 육군도 전투 병과가 아닌 특수 병과를 중심으로 모병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며 “남북 관계가 정착되고 50만 명선으로 병력을 줄인다면 모병제로 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장관이 밝힌 군 구조 개혁 방안에 따르면 해군의 경우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을 없애는 대신 전단장(준장급)을 함대부사령관 또는 작전부사령관으로 임명, 전대를 지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함대사령부(소장급)·전단(준장급)·전대(대령급)·편대(소령급)로 이뤄진 해군의 지휘 제대 가운데 전단이 사라져 지휘 체계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공군은 전투비행단 아래 전대·대대로 이어진 편제에서 전대를 없애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군은 현재 전투비행단(준장급) 예하에 비행·군수·기지지원 등 3개 전대(대령급)와 비행대대(중령급)·중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선진화된 군의 모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8∼9월께 영관급 장교 3명을 미 합동전력사령부에 파견, 미국식 군사 변혁을 배우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병력 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래 군 구조를 연구·검토해 본 결과 현재는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수정·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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