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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사간 합의 진척
  • 김만춘
  • 등록 2005-06-15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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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해온 노조에 영향…"24일 최종안 확정 어려움 없을 것"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24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어제(13일) 당정협의에서 공공기관 최종 배치안을 마련하는데 당정간 의견조율을 밀도있게 하고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 절차도 밟아 최종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노사간 합의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 한국전기안전공사 노사가 최초로 ‘본사 지방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사 노사가 이전에 합의했다. 또 이달 13일에는 한국관광공사 노사가 본사 지방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대상 14개 정부투자기관 중 공기업 노사간 지방이전에 합의한 첫 사례로, 지금까지 지방이전에 강력히 반대해온 나머지 공기업 노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 노조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관문인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대상지를 선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으며, 현재 사옥은 한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었던 민주노동당도 13일 이에 대해 몆 가지 수정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수도권 밀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측에 건의한 이전에 따른 인적 구조조정 방지 등 10여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전폭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및 지식인의 촉구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 614명은 14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 광주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 없는 실행'을 촉구하는 긴급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전지역 학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지식인 1030명이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정치권·수도권 세력 등에 대해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동참해 달라면서 △여야 모두 당리당락을 떠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협력할 것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도층 인사들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 과열경쟁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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