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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의지 약해"
  • 박준길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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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갑신년 새해 목표로 `공직사회의 변화 가속화′를 꼽고 있으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변화 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48개 기관 총 2천707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화진단 설문조사 결과, 변화 필요성, 변화 역량, 변화 의지 모두 국제수준(5점 만점의 3.8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변화 의지′는 부처 평균 3.23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부처방침에 따라 변화활동을 수행하겠다′는 변화 수용 항목에 대해선 3.05점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변화 역량′ 조사에 있어서도 3.69점으로 낮았으며, 변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은 3.58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낮게 조사됐다.
다만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은 국제수준보다 높은 3.94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관장이 명확한 혁신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부처 평균 4.04점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반면 `기관장이 내부혁신 방안 토론을 주관한 적이 있다′는 항목은 3.7점에 그쳐 정부혁신을 위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또 변화에 가장 노력하는 계층으로 전체 응답자의 33.7%가 장.차관급을 꼽은 반면, 가장 소극적인 계층으로는 일반직원(45.4%), 실.국장급(28.3%) 순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변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빨리 승진할까′라는 질문에 상관없다는 대답이 많아 공직사회에 `기존 업무에 충실해야 승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혁신기획비서관실이 23개 장관급 기관 총 1천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처별 워크숍 결과, 토론 참가자들은 참여정부 출범 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으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86%)과 정부-언론관계(76%), 공무원 첨렴성(73%), 권력기관의 행태(69%) 등을 꼽은 반면 부처.국회 관계에 대해서는 토론 참가자의 59%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설문조사 및 토론 결과는 지난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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