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손씨 `직권남용′ 구속수감..감세배경 집중수사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지난 17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로부터 감세청탁 전화를 수차례 받은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작년 4월초 손 전 청장이 "국회의원들과 외부 인사들로부터 썬앤문의 특별세무조사를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구속)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손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수감하고 썬앤문에 대한 추징세금이 대폭 감액되는 과정에 개입한 유력 인사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조사키로 했다.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데다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 전 청장의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청장은 작년 4∼6월 홍 전과장 등에게 5차례에 걸쳐 썬앤문에 대한 감세를 지시, `최소 추징세액′ 71억원을 23억원으로 낮춰 부과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청장은 또 올 6월 서울지검 조사부 수사가 진행되자 특별세무조사에 관여했던 직원들에게 "내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홍 전 과장의 부인에게 접근, 위로와 회유 목적으로 1천만원을 건네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손 전 청장은 그러나 법원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썬앤문에 대한 감세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감세를 해줬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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