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대통령 “전작권 문제 정치 이슈화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시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재개와 지난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방안'을 한미양국은 물론,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양국의 고위급 외교실무자들이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다음주 중 한미 간 협의와 6자회담 참가국들의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송민순 안보실장은 정상회담과 오찬을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1시부터 1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오늘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한다는 그러한 표시가 있었고, 그 회담 결과를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착실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합의를 했다"고 회담분위기를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언론회동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를 위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의 장관들과 보좌관들이 긴밀히 협의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관계는 강력하고 강력한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오늘 양국은 양국 간의 안보와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서로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었다"고 말했다. 전작권 추진은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한 보여주는 것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상호 필요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전작권 환수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며,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환수 연도를 포함한 구체적 사항은 오는 10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키로 했다. 한미FTA 체결은 '양국의 보다 나은 번영'을 위한 것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에 대해 양 정상은 FTA 체결은 '양국의 보다 나은 번영'을 위한 것으로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FTA 체결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온 점을 평가하고, 협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상호 이익이 상승적으로 발전하는 성공적인 FTA 타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빠른 시일 내 조치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과 관련, 미국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양 정상은 21세기의 상황에 맞는 안보구도와 질서, 다자안보협력체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동북아 국가들 간에 보다 개선된 관계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중동문제를 포함한 세계정세 일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제3차 조정위원회 회의를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세계적인 차원의 테러 대응,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과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20여분간 진행된 언론회동 중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는 공동 방안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그리고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한마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만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고 이란 문제, 이란 핵 문제 또 레바논 문제, 이라크 문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또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이런 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중요한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말하자면 한국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답변을 들은 부시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 "전작권 문제 정치적 이슈돼선 안돼"부시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논란과 환수시기와 관련해 "제가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에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의 크기와 그리고 이동 시기 같은 것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가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작전통제권과 그것의 이양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또 한국의 적절한 상대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6자회담이 실패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제재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대북제재는 6자회담 실패했을 경우 있을 수 있는 문제"또 "우리 한국으로서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제재’라는 용어를 쓰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쌀과 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해 놓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상 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동기 부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자국의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6자회담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전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식탁에 음식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북한의 6자회담의 재개 거부는 나머지 5개국과의 평화적 동맹을 더 강력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며 "핵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메시지는 한국 정부와도 함께 나누었고 또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북한에다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이태식 주미대사,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윤태영 대변인,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조슈아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스노 대변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데니스 윌더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사만타 라빈치 부통령 안보부보좌관이 배석했다.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언론회동' 이후 이어진 오찬에는 주 의제가 한미 FTA 문제임을 감안, 통상 분야 고위 인사들이 추가로 참석했다. 오찬에는 한국 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한충희 외교부 북미1과장이, 미국 측에서는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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