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전작권 환수 주권 바로세우는 일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미 FTA는 경제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자주국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확고히 지켜 나가자는 의지와 역량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한미FTA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핵심전략임을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제 더 큰 도약을 이뤄가야 할 때”라며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안정된 토대 위에서 활력 있는 삶을 누리고, 모든 청소년에게 내일을 위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나라, 선진한국이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은 복지한국을 향한 비전”이라며 선진한국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개인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창조해 나가면, 참여정부가 마무리되는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10년 안에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건설해야”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효과적인 분단상황 관리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둥북아시아의 잠재적 대결구도 해소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건설에 큰 비중을 두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을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자회담에서 이루어진 9.19 합의에는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제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그것은 이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앞당겨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재적 대결구도 해소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 대통령은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통합의 질서 구축 △지역평화와 협력질서 위협하는 패권주의 경계 △자주국방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반성과 실천으로 과거 반복 의사 없음 증명해야”동북아의 새로운 통합질서 구축에 한국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불행하게도 동북아에는 지금도 과거의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며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과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그것”이라며 “독일이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을 인정한 일과, 최근 프랑스·폴란드 등 이웃나라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발간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며 국방개혁을 통한 자주방위 역량 강화와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그 예로 들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FTA 협상은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이자 초석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자”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책임 있게 해 나갑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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