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학입시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모집단위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비율은 수험생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당초 대학이 발표한 비율이 유지돼야 하며, 이를 세세하게 밝힌 정시모집 요강은 늦어도 8월 20일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이 당초 발표한 학생부 반영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입학전형을 어렵게 할 경우 학생부를 중시한 2008 대입전형제도의 기본취지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수습방안을 제시했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5일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조기에 안정된 여건 속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학생부 반영에 대해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기본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9등급으로 평가된 학생부 성적이 등급에 따라 각각 달리 평가돼야 하며, 일부 등급을 통합하여 반영하는 것은 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대학이 발표한 모집단위별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은 수험생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당초 대학이 발표한 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부분이 확인된 학생부 성적 반영비율 산출 공식은 대학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입학 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대학은 구체적인 사유와 연차별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 경우에도 학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별한 사유’라고 명시함으로써 학교 간 수능점수 차이를 반영하는 일반적 사유는 반영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은 8월 20일까지 확정 발표해야 하며, 모집요강에는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의 반영비율과 반영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2008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대학에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모집요강의 발표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학생부 등급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당초 발표한 학생부 반영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단,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한 경우는 제외) △등급 간 점수를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등의 기타 편법적인 방법으로 학생부의 비중을 현저하게 무력화한 경우 등이다. 서울대가 1~2등급 통합운영을 고집할 경우 행정·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으며, 2009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전형방식을 마련할 경우 정상 참작 여지는 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지역균형선발이나 저소득층 자녀 특별전형 등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대학은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09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계획은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8월 말까지 확정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12월 말까지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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