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대고용주이자 모범고용주로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제도다.
육아휴직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후, 2012년에는 제도의 활용이 2004년 대비 8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임신·육아,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시행 1년 만에 2배 증가하는 등 가정친화적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 행정부 국가·지자체 일반직·기능직 기준
공직사회 육아휴직 도입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고, 도입 당시 ’남자교사 육아휴직 1호‘가 신문(’96.9.9 한겨레)에 보도될 정도로 생소한 제도였다.
※ ‘82년 교원(여교원의 임신·출산) 도입, ’88년 민간(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도입
그러나 제도가 정착된 2012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총 38,669명으로 2009년과 비교할 때 1.8배 증가했다.
* 행정부 국가·지자체 일반·기능·특정·별정·계약직 포함
※ (‘09) 20,945명(512) → (’10) 24,316명(914) → (‘11년) 33,631명(1,237) → (’12년) 38,669명(2,297) * ( ) 안의 숫자는 남성육아휴직자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도 2,297명으로, 2009년 대비 4.5배 증가해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95년 이후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1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총리실 집계, ‘96.9.9 한겨레 보도
특히, 특정직 중에서는 경찰·검사 등의 직종에서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아서 눈길을 끌었다.
2009년 대비 2012년 경찰은 2.3배(‘09년 629→’12년 1,472), 검사는 2.2배(‘09년 23명 → ’12년 51명) 증가해 해당기간 중 전체 육아휴직 증가율(1.8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지자체 육아휴직 활용도가 더 많이 증가했으나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지자체보다 중앙부처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전체) 중앙 1.7배, 지방 2.2배 (남성) 중앙 5.2배 지방 3.0배 증가(‘09년대비 ’12년)
일반직·기능직 기준으로 최근 약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2004년에 비해서는 8배 가량 증가(’04년 1,829→‘12년 14,14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공직 내에 여성공무원이 증가(‘04년 88,862명 → ’12년 124,884명, 1.4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것으로, 육아휴직 요건 확대, 승진시 경력인정 확대, 대체인력 확보 등 각종 지원대책이 시행된 이후 특히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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