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금운용평가 결과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자산운용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 사업운영부문 41개 기금(139개 사업) 및 자산운용부문 38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와 63개 기금의 존치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는 70.6점으로 전년(67.1점)보다 다소 올랐다. 자산운용 규모가 큰 대형 기금일수록, 자산운용 경험이 많은 금융성기금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등급별로는 '양호' 이상이 68.4%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보통' 이하는 48.4%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ㆍ신용보증기금ㆍ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ㆍ구조조정기금ㆍ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이 '탁월' 성적을 받았다.
반면,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ㆍ임금채권보장기금ㆍ축산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은 '미흡' 성적을 거뒀다.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 하위 1/3에 속한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의 0.5%포인트가 깎이고, 상위 1/3에 든 기금은 0.5%포인트가 증액된다.
사업운영부문 결과를 보면, 평균 62.4점으로 전년보다 근소하게 떨어졌다.
등급별로는 '우수' 이상은 9개(6.5%)에 그쳤지만 '미흡' 이하는 41개(29.5%)나 됐다. '매우 우수'는 한 건도 없었다.
단계별로는 '계획'보다 '관리' 및 '성과ㆍ환류'에서 점수가 낮았다. 분야별로는 경제(64.3점), 행정(62.6점), 사회(60.7점) 순이었다.
사업운영부문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된다.
기금존치평가 결과에선 지역신문발전기금ㆍ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ㆍ국민체육진흥기금ㆍ과학기술진흥기금ㆍ청소년육성기금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6개 기금을 유사ㆍ중복사업 폐지를 조건으로 존치토록 했다.
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10개 기금은 과다보유 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대상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ㆍ국제교류기금ㆍ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ㆍ방송통신발전기금ㆍ보훈기금ㆍ영화발전기금ㆍ임금채권보장기금ㆍ전력산업기반기금ㆍ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이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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