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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 채무조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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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27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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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서 '개인 빚 자꾸 갚아주는 나라'...올해만 100만명 구제, 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답했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는 소득 2천만원 미만인 91.3%, 채무액 2천만원 미만에 78.2%에 이르는 저소득층/소액 채무자로서 채무조정이 긴급히 필요한 계층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지원을 미리 받고 있었었다. 또한, 바꿔드림론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채무자들에게만 고금리를 저금리고 전환해주는 것으로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는 다른 상품임임을 말했다. 또한, 하우스푸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상환일정 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절대 나라에서 빚을 갚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채무조정프로그램들에 따라 서민들이 살기어려운 세상을 바꿔나가고 금융권에서도 빌려주었다가 못 받는 일이 없는 채무자, 채권자가 없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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