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던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싸이가 “병무청이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며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현재 병무청은 싸이에게 17일 입영통지를 해놓았고, 싸이는 이를 정지 시켜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따라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싸이는 항소심 판결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날 판결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싸이의 현역 입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병무청의 17일 입영 통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 주 내 결정된다. 법원에서 싸이는 ▲복무만료 후 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고 ▲편입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지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병무청이 실태 조사 당시 문제를 삼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편입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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